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내국법인 을법인에서 출자한 호주법인 (2006년 4월 설립, 이하 “A법인”)은 해외법인임 - 갑법인 의 2015년, 2016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1조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① 갑법인이 출자한 국내특수관계법인(자회사,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 A법인)에게 출자한 거래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②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2016∼2017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 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 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 소득세법 ｣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 법인세법 ｣ 제6 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 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 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시행2017.01.01][2016.12.20-14384호]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 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 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 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활 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 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 거래 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384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 고 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